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사기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육박합니다. 속이려고 들면 귀신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이면입니다. 책임을 따지자면 두말할 나위 없이 속이는 자의 잘못입니다.
속이고자 하는 자들의 도덕성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입니다.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적 개념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짚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비교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에서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전세의 경제적 분석은 이 책을 통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시세가 2억인데 3억에 임대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당연히 100%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인이 3억의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생기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세 시세가 2억인데 3억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매가가 3억이여도 3억 전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하락기에도 거주할 주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원합니다. 무주택 가산점을 위한 전략이 아니더라도 임대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십중팔구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타인이 나보다 많이 알아도 내가 불리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아도 타인을 정보 우위에 올려 놓게 됩니다.
시세도 모르면서 쇼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정가가 붙어 있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의심 없이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기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되는 사람은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수억이 투자되는 주거에 관한 일입니다. 반드시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 시세를 모를까요? 모르고도 공부하지 않을까요?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석의 시간이 아니라 학습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면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초보들도 면밀히 알아봅니다. 하지만 임대라고 생각하면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성능, 연비, 효율, 활용성 등 다양하게 정보를 찾습니다. 하지만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렌트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서슴지 않고 지불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한다면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렌트라고 생각하니 상대적으로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차량은 소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아보지만 부동산 전세의 경우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바쁜 현실속에서 부동산 임차 비용은 소홀하게 됩니다. 이는 시세보다 과한 거래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손해는 내 자산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락하는 시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할 기회는 임차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면 평생 무사고가 될 것 같지만 도로는 상대적 교류의 공간입니다. 내가 넘지 않아도 타인이 넘으면 부딪힐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방어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도 손해는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합니다.
사람은 탯줄을 끊고 나오는 순간부터 부동산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생아가 있는 집이라면 신생아용 침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3.3㎡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겠지만 분명 부동산 없이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나 공기 같은 진부한 이야기도 결국은 부동산 위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피사체를 통해 형상화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우매한 소비자들을 먹이 삼아 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우매한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해야할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힌트는 요즘 유행하는 코어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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